판시사항
위임입법의 한계(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 + 형벌의 종류·상한·폭 명확화). [대판 2000.10.27. 2000도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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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대법원 2000도1007
2000. 10. 27. 선고
기출 판례
2000. 10. 27. 선고
위임입법의 한계(구성요건의 예측가능성 + 형벌의 종류·상한·폭 명확화). [대판 2000.10.27. 2000도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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