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176

2004. 5. 1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

판시사항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