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2003

[1]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