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3029
2004. 7. 9. 선고 · 공무상표시무효
기출 판례
2004. 7. 9. 선고 · 공무상표시무효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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