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4. 28. 선고대법원 2004도4428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기출 9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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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다.

쟁점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며,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결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 가능, 변호인 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인정(한정)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했을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시험 포인트

  • 1증거동의의 취소·철회 시한 = 증거조사 완료 시
  • 2변호인의 증거동의에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인정 (한정 적극)
  • 3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있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3]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만약 乙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 甲, 丙이 따로 공소제기 되었다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제311조는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규정이다.

    20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0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2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3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4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호사→5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의 허락을 받아 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마치면서, 乙명의로 A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A캐피탈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A캐피탈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현재 위 승용차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이에 A캐피탈이 甲과 乙을 고소하자 검사C는 乙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 후 도망갔던 甲이 뒤늦게 자수하자 검사D는 甲을 권리행사방해죄의 乙의 공동정범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甲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甲에 대한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乙이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무죄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6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7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8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9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0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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