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0. 11. 선고대법원 2005도7573
각론 종합기출 3회
형법 각론 › 종합·죄명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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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주인이 목장 운영을 위해 만든 임도에서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눈감아 준 정도라면 공공성이 없는 곳이라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쟁점
- 목장 소유자가 운영을 위해 낸 임도에 주민 일부가 다니도록 묵인했다면 그 임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가?
- 결론
- 공공성 없는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님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한다. 목장 소유자가 목장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안에 임도를 내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정도라면, 그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육로'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 2사유지 임도라도 통행을 막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육로가 되는 것은 아님
- 3목장 임도를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X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20년 국가직 9급 형법 가책형 · 2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