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3. 15. 선고대법원 2006도9338

절도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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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손님인 甲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업주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업주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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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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