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9338

[1]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