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0. 25. 선고대법원 2007도5077
명예에 관한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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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X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18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