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5190

[1]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뇌물수수죄의 주체

[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