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6990 — 기출 판례

판시사항

[1]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2]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