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1. 15. 선고대법원 2007도6990

주거침입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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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2]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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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나감으로써 퇴거하였다면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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