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9414

[1]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특정의 정도

[2]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