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544 — 기출 판례

판시사항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