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7. 28. 선고대법원 2010도2244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6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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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하였다면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X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2010도2244)
17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2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3甲의 행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4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5증거인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6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어긋나는 것은?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