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1. 27. 선고대법원 2010도5124

죄명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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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서 신의성실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때 이를 어기면 기망이 되지만, 중개업자가 입주권 전매 차익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

쟁점
부동산중개업자가 입주권을 확보한 가격과 전매가격의 차액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결론
사기죄 불성립 (원심 수긍)
부동산 매매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시험 포인트

  • 1신의성실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음
  • 2입주권의 확보 가격과 전매 가격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불성립
  • 3'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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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부동산 매매 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2]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