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4. 23. 선고대법원 2014도16980

각론 종합기출 4회

형법 각론 › 종합·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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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속임수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피해자마다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쟁점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몇 개가 성립하고 그 관계는 어떠한가?
결론
피해자별로 사기죄 성립, 서로 상상적 경합
1개의 기망행위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여러 개의 사기죄는 1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한편 각각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며,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1개의 기망행위 + 다수 피해자: 피해자별 사기죄, 상상적 경합
  • 2피해자별로 각각 기망한 경우: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포괄일죄로 되는 경우는 예외)
  • 3특경법상 이득액은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
  • 4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경우의 이득액 산정 문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

[2]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경우

[3]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상상적 경합범)

[4]제3자에게서 돈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4. 23. 2014도16980)

    18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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