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7030

2018. 8. 1. 선고

판시사항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판 2018.8.1, 2018도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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