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조합 배수로에 조합 규칙을 어기고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자기 논에 가둔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아님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어긋나게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물을 가두었더라도, 그 물은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법률상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기출 판례

1964. 6. 23. 선고대법원 64도209

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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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어기고 배수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논에 가둔 물은 그 사람이 지배하는 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쟁점: 토지개량조합 배수로에 조합 규칙을 어기고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자기 논에 가둔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결론: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아님;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어긋나게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물을 가두었더라도, 그 물은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법률상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시험 포인트

1규칙에 위배되게 설치한 공작물로 논에 가둔 물 → 절도죄의 객체 ✕
2물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법률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음
3'그 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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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장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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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어기고 배수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논에 가둔 물은 그 사람이 지배하는 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쟁점: 토지개량조합 배수로에 조합 규칙을 어기고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자기 논에 가둔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결론: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아님;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어긋나게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해 물을 가두었더라도, 그 물은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법률상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시험 포인트

1규칙에 위배되게 설치한 공작물로 논에 가둔 물 → 절도죄의 객체 ✕
2물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법률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음
3'그 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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