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3. 2. 26. 선고대법원 73도51
절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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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어도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의사이거나 물건의 가치만을 얻을 의사면 인정된다.
- 쟁점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가?
- 결론
- 불법영득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 가능)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면 영득의 의사가 있다.
시험 포인트
- 1영구적 보유 의사 불요: 물질 또는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면 충분
- 2'채권담보 의사만 있으면 불법영득의사 없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X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대법원 1973.2.26. 73도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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