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5도727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을”에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의의 유무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