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을”에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의의 유무
판결요지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5. 4. 22. 선고대법원 75도727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기출 6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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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은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이를 제지하고자 B가 앞으로 뛰어들어 A 대신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18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X甲의 행위는 농약 물을 놓아 둔 하나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될 여지가 없고, 판례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甲에 대한 살인미수
X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17년 해경 승진(경사) · 1번 지문문제 풀기 →乙에 대한 과실치사
X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살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17년 해경 승진(경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甲에 대한 살인미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
X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고,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
17년 해경 승진(경사)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 이외에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3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사)→4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5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6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