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해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불성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행사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출 판례

1976. 8. 24. 선고대법원 76도151

죄명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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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행사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해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
결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불성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행사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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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성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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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행사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해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
결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불성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만들게 하고 이를 행사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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