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복권과 누범가중사유
판결요지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1도543
1981. 4. 14. 선고 ·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
기출 판례
1981. 4. 14. 선고 ·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
복권과 누범가중사유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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