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9. 28. 선고대법원 82도1297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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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 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 (갑)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발급하였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므로, 甲이 받은 A 명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바, 허위신고로 자신의 사진이 붙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를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 주민등록증 사안)

    22년 해경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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