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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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가.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자가 그 후 공판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자백 역시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법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