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 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 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2. 28. 선고대법원 83도27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뇌물수수
쉽게 보기
받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준 사람에게 돌려줬다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에게서 몰수·추징해야 한다.
- 쟁점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돌려주었을 때 수뢰자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가?
- 결론
- 수뢰자로부터의 추징은 위법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시험 포인트
- 1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뢰자에게 반환 →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
- 2이 경우 수뢰자에게서 추징하면 위법
- 3'반환한 뇌물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X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4. 2. 28. 83도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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