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2192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