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11. 27. 선고대법원 84도2263
살인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강도살인,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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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살인죄
X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18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살인죄
X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18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X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사건의 칼을 버린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고, 시체를 버린 행위는 살인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체유기죄가 된다(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1甲의 ⓑ행위가 ⓐ행위와 결합하여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받는 관계에 있거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받는 사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2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4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5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6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7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8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9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