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맞은 뒤 의사의 수술 지연이 겹쳐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폭행치사 책임 인정 (인과관계 있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번 세게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행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기출 판례

1984. 6. 26. 선고대법원 84도831

인과관계기출 4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폭행치사ㆍ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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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숨지게 했다면 의사의 수술 지연 같은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쟁점: 피해자가 맞은 뒤 의사의 수술 지연이 겹쳐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결론: 폭행치사 책임 인정 (인과관계 있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번 세게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폭행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1피해자 사망에 의사의 수술 지연 과실이 공동원인이어도 폭행의 인과관계 인정
2피고인의 행위가 사망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면 충분
3'의사의 과실이 개입하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폭행치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수술지연과 인과관계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