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2. 28. 선고대법원 84도90

죄명 위조인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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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인장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이므로, 위조된 인과 자체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위조된 인(印)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위조인장행사죄 불성립 (인 자체의 교부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의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이다. 위조된 인영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의 경우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행사가 되지만,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행사 ○: 위조된 인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 / 날인하여 열람 가능한 상태
  • 2행사 ✕: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
  • 3'인과 자체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위조된 인과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위조인장 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