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2. 25. 선고대법원 85도2798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쉽게 보기
위조된 문서임을 아는 공범에게 그 문서를 보여 주거나 건네는 것은 행사가 아니어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쟁점
- 문서가 위조·허위작성된 사실을 아는 공범자에게 그 문서를 제시·교부하면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결론
- 위조문서행사죄 불성립
- 위조·변조·허위작성 문서의 행사는 그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서가 위조 등 되었다는 사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문서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시험 포인트
- 1행사 = 위조·허위작성 문서를 진정한(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
- 2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에게 제시·교부 → 행사죄 불성립
- 3'공범자에게 교부·제시해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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