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0. 28. 선고대법원 86도1517
공범과 신분기출 3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업무상배임
…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86도1517) →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다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23년 변호사 · 4번 지문문제 풀기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X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6. 10. 28. 86도1517) 즉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공동정범)가 성립하고,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될 뿐이다.
18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