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한 경우 실행의 착수여부
판결요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7. 1. 20. 선고대법원 86도2199
미수범 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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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1.20. 86도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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