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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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에 소유권 분쟁으로 재심소송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팔아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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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재심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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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86도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