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8. 3. 8. 선고대법원 87도2692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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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이 그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증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8. 3. 8. 87도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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