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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