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위조·행사죄 여부는 별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권한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결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한자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호적계장이 면장 결재 없이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정정 기재를 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없다.

기출 판례

1990. 10. 12. 선고대법원 90도1790

문서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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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권한이 없는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된다.

쟁점: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위조·행사죄 여부는 별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에 성립한다. 권한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결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한자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호적계장이 면장 결재 없이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정정 기재를 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1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권한자 명의로 허위 공문서 작성 → 공문서위조(및 동행사)
3호적계장의 결재 없는 허위 정정 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 ✕
4'호적계장이 면장 결재 없이 허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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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