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모5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 자체의 적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