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2. 6. 23. 선고대법원 92도976

죄명 유가증권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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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날인 없이 피고인의 무인만 찍힌, 일반인이 진짜 어음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없는 서류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이 아니다.

쟁점
발행인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 있는 약속어음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
결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아님 (유가증권위조 불성립)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소비대차의 증표로 어음용지를 쓴 것으로 보였다. 위조했다는 어음에는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찍은 무인만 있었다. 작성 방식을 봐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이 되려면 일반인이 진정한 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이 필요
  • 2발행인 날인 없이 발행인 아닌 사람의 무인만 있는 약속어음 → 유가증권 아님
  • 3소비대차의 증표로 발행한 서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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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