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죄책
판결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10. 8. 선고대법원 93도1873
결과적 가중범기출 9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상해치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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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까지 했다면 교사자는 보통 상해교사범이고, 사망에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교사범 책임을 진다.
- 쟁점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어떤 죄책을 지는가?
- 결론
- 상해(중상해)교사범 원칙 / 예견가능성 있으면 상해치사교사범
-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했다면 교사자는 일반적으로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다만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원칙: 상해(중상해)교사범, 예외: 사망에 과실·예견가능성 있으면 상해치사교사범
- 2'예견가능성이 있어도 초과부분에는 책임 없다'는 틀린 지문
- 3결과적 가중범에서 교사자의 예견가능성이 책임의 열쇠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교사자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1993. 10. 8. 93도1873)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1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2다음 중 교사·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4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5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6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8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9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