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의 죄책(=허위공문서작성죄)
판결요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7. 7. 11. 선고대법원 97도1082
문서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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