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9도5775

2000. 2. 25. 선고 · 절도

판시사항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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