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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승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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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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