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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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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②
영장에 의하여 디지털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 하는 경우에도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별건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반드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
③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을 일괄하여 임의제출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라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
④
피의자가 거주지인 고층 아파트 바깥으로 저장 매체 등이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여 이를 수거한 경찰관이 저장매체의 소유자가 맞는지 묻자 소유권을 부인한 경우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하여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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