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