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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채용 1차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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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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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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