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양경찰 채용 1차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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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8년 해경 1차
문1.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문1.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