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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경찰 채용 2차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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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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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접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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