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가
·
명조
2020년 해양경찰 채용 3차 · 형법 ·
1/13
맞힌 문제
정답
0
/0
기출
20년 해경 3차
☆
시크릿북에 담기
오류 제보
문1.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②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키보드
1–4
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