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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1년 해양경찰 채용 2차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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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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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 화면을 촬영한 것은「성폭력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것에 개정된「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1.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7.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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