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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2025년 해양경찰 채용 1차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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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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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16조가 적용된다.
②
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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