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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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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경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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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과실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③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선서무능력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선서무능력자가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자신의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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