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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양경찰 간부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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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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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미국문화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미국문화원 측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일본인 甲과 乙이 미국에서 미국인 A를 살해하기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모한 후 미국에서 A를 살해한 경우
③
외국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한국인 甲이 도박을 한 경우
④
독일인 甲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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